플레이조커,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
市, 법률 검토 근거… 소송 대비 준비
이달 수원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성인페스티벌의 장소 대관 계약이 취소되면서 개최가 불투명해지자 주최 측이 관계 당국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수원시는 대항 의사를 밝혀 향후 소송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1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수원에서 열리는 성인페스티벌 ‘2024 KXF The Fashion(이하 KXF)’의 개최지인 수원 메쎄는 지난달 29일 오후 주최사 플레이조커 측에 ‘계약 무효·해지 통지의 건’을 보냈다. 수원 메쎄는 공문을 통해 플레이조커와 맺은 계약은 민법상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사가 개최될 경우 수원시와 수원교육지원청, 관련 시민단체 등과 법적 분쟁이 발생해 수원 메쎄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이미지를 현저히 저해할만한 분쟁 상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달 29일 오전 수원시교육장, 수원서부경찰서장,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책 간담회를 열고 수원 메쎄에서 성인페스티벌을 강행할 시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시가 수원 메쎄에 관련 공문을 보내자 1일 오전 수원 메쎄 측은 시에 주최사 플레이조커와 계약 해지 처분을 알렸다.
소식이 전해지자 그간 반발하던 수원 시민단체에선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 소속 고은채 수원여성의전화 대표는 “지속적인 항의 집회를 계획 중에 소식을 접하게 됐다”며 “시민사회단체가 해야 할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최사 플레이조커는 수원 메쎄와 시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희태 플레이조커 대표는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수원시의 압박으로 인해 이러한 결정을 한 수원 메쎄에게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장 큰 책임은 수원시에 있고 법률적인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고소,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XF 행사에 대해서는 무산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했다. 이 대표는 “날짜는 변동사항 없고, 대체 부지를 찾는 대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는 경기도교육청 수원교육지원청, 여성가족부 등과 함께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앞서 여가부에 질의해 KXF의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 여가부 측은 지난달 28일 일회성 행사라도 청소년보호법 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질 경우 이를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결과를 시에 전달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수원 메쎄가 서평초등학교에서 50m 이내 거리인 교육환경보호구역임을 고려할 때 KXF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대응책은 중앙 정부의 공식 답변을 통해 법적 근거를 두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들어 올 행정소송 등에 대비해 법무담당관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