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구 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 재검토에 돌입한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히 행정체제가 아니라 사회·문화·교육 인프라, 선거구, 교부세 등 다양한 분야와 결부된 사회 근간인 만큼, 이를 조정하기 전 우리의 미래상을 예상해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잡는다는 목적이다.

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지방자치제도 개선책을 연구하는 '인구감소 등에 대응한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향'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용역은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직할시 및 광역시 설치, 대도시 특례 부여의 특징을 지니는 등 인구 증가를 전제로 설계돼 '인구 감소'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부분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이번 용역에서는 인구 감소 시기의 지자체 모습 등 사회 변화상을 예측하고, 지방자치제도 미래상도 시뮬레이션한다. 특히 지자체 종류를 추가하고 시도-시군구의 중층제(하나의 구역 안에 여러 지자체가 중첩된 구조) 제도를 개편하는 데 더해 시군구 및 읍면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의 안도 검토하게 된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