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 먹구름이 공공주택사업에도 덮쳤다. 8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계양 A2 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총사업비가 지난 2022년 1월 사업계획 승인 당시보다 688억원(25.7%) 늘었다고 언급했다. 인근 A3 블록 사업비는 2년 만에 무려 33.1%나 증가했다.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대폭 올라 민간 재건축·재개발 공사가 파행을 빚은 터에 공공주택시장까지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계양 A2·3 블록은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1·2,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중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으로 지난달 말에 아파트 공사를 시작해서 오는 9월에 본 청약을 진행할 계획이다. A2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747가구가 들어서고 A3 블록에는 공공분양주택 359가구와 청년·신혼부부용 179가구 등 총 538가구가 들어설 예정이다. 두 단지는 문재인정부 때 집값이 폭등하던 2021년 8월에 사전청약했는데 경쟁이 치열했었다.
임박한 본청약에 실수요자들의 관심은 실제 분양가에 쏠린다. 2년 전 사전청약 때 정부가 제시한 추정 분양가는 전용면적 59㎡가 3억5천600만원, 84㎡가 4억9천만원이었는데 그후 공사비 앙등에 따른 추가부담이 가구당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을 초과할 수도 있는 것이다. 국토부가 "공공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LH가 손해를 보더라도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분양가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 밝혔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불안하다.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인 '기본형 건축비(지상형 기준)'가 2021년 3월 1㎡당 169만3천원에서 금년 3월 203만8천원으로 20%가량 오른 것이다. 당분간 가파른 분양가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란 전망도 수요자들의 불안을 부추긴다.
도입 당시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고 비판받았던 사전청약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LH가 적자를 감수하면서 분양가 인상을 억누르는 것을 임시방편이라 폄하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총 16만9천가구를 지어야 하는데 LH의 눈덩이 적자가 불문가지인 것이다. 또한 윤석열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이 적자를 감수하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떨어짐은 물론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사업지연 방지가 최선인데 3기 신도시 건설계획이 줄줄이 지연되고 있어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