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께서 체감할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라
포퓰리즘 안되지만 국민 어려움 더 살피라는 게 민심
노동·교육·연금·의료개혁 계속… 국회와 협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정 방향 옳아도 국민이 변화를 못느끼면 정부 역할을 못한 것”이라고 총선 배패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혔다.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대야관계 설정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7회 국무회 모두 발언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모두 발언은 고금리 문제, 부동산 문제, 주식, 탈원전, 청년, 교육 등 그간 정부의 성과를 강조한 뒤,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까지 전달되지 못했다며 소통의 문제를 유독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물가 관리와 관련, “예산과 정책을 집중해서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는 미처 힘이 닿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다만 “미래세대를 위해 건전재정을 지키고 과도한 재정 중독을 해소하려다 보니,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집값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부동산 3법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재개발,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고 천정부지로 치솟았던 집값을 낮췄다”며 “하지만 집을 소유하기 어려운 분들과 세입자들, 개발로 이주하셔야 하는 분들의 불안까지는 세밀하게 살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식시장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의 밸류업을 지원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주식 시장에 접근하기도 어려운 서민들의 삶에 대한 배려가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히지 못했다는 인식이 컸다.
윤 대통령은 “실질적으로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더 속도감 있게 펼치면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겠다”며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좁힐 수 있도록 현장의 수요를 더 정확히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상 유래없는 ‘여소야대’ 정국에 대한 야당의 대해 직접 협조를 구하는 발언은 없었다. 다만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을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께서는 21대 국회 종료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중인 민생관련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의·정 갈등에 대해 구체적인 발언 대신 “노동 교육 연급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인 의견은 더 챙겨 듣겠다”면서도 3대 개혁을 멈출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