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등 5건 22분만에 처리
전세사기특별법 협상창구 열어놔

21대 국회 종료 전 거야의 입법 드라이브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농산물가격안정법 등 연일 쟁점 법안들을 몰아붙이고 있다.

반면 총선 패배로 당내 혼란까지 더해진 국민의힘은 수습할 겨를도 없이 야권에 맥을 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권 의원들은 18일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세월호참사특별법 개정안 등 5건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불과 22분만에 처리했다. 농해수위 의원 19명 중 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까지 12명으로 5분의 3 요건을 충족해 여권의 불참에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민생 법안'으로 규정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국민의힘은 "쟁점이 있어 서로 이견이 있어 협의하는 것은 22대로 넘겨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당과) 협상은 더 해보겠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올라가 있지만, 민주당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생 법안인만큼 여야 간 협상을 통해 처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며 창구를 열어놨었다.

하지만 여당이 협상 창구를 열지 않으면서 범야권 단독으로 처리될 공산이 커졌다.

민생 법안에 더해 민주당은 '추경 카드'도 꺼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와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도 적극적 의지를 보였으면 좋겠다"고 공세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포퓰리즘을 거두고 현실적인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협조하길 바란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정부의)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