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경기도의회,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진행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지방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재정건전화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와 도의회는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시대 공기업의 역할 강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를 진행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백현종(국·구리1) 의원이 좌장을 맡았고, 4명의 패널이 참석해 견해를 나눴다.
먼저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확보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강조하면서 공기업 자체적인 경영효율화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짚었다.
성 교수는 “지방공기업 중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예로 들면 GH는 자산이 큰 규모로 증가하고 있지만, 역할이 확대되면서 동시에 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 GH가 공급하는 전체 물량의 공급금액이 경기 침체 등에 의해 5~10% 감소하면 재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이에 기업 자체의 경영효율화 노력과 정부의 부채 비율 산정, 공사채 발생 제한 전환 등의 정책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께 주제발표를 맡은 정운영 GH 경영기획처장은 “정부의 LH 같은 중앙공기업 대신 지방공기업의 역할 필요성을 증가하는 방향도 역할과 발전 방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역경제 회복과 지역 맞춤형 사업 추진, 지역투자의 마중물을 이끌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패널들도 비즈니스 모델, 전략체계 등 경영전략 다변화와 정부의 투자 및 사업 확대가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재정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방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종수 선문대 행정공기업학과 교수는 “지방공기업이 공공기관으로서의 임무뿐만 아니라 정책사업의 효율성을 동시에 강구하기 위해선 민간경영방식을 도입하는 게 효과를 보인다는 기존 연구들이 있다”며 “특히 사업성과관리 측면에서 개별사업들의 목표설정과 관리가 명확히 필요하다. 결국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전문적이고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이 스스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운영전략의 체질 개선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백현종 의원은 “이날 특히 GH와 관련해 주택도시기금법처럼 지방공기업이 차별받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제대로 일을 해서 개정해 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지자체의 출자와 관련해 자본금 확대 등도 현재 도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논쟁을 통해 대안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