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술판 피의자 회유 의혹’ 두고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 강조
사실 밝혀 징계·검사탄핵할 것
사실 은폐하면 국정조사·특검 추진
“수사·기소 완전분리의 밑거름 삼을 것”
수원지방검찰청이 연어·회덮밥 등 음식과 술로 피의자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대책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계기로 ‘검찰 개혁’의 칼을 본격적으로 꺼내드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22일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구성해 당대표실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민형배 의원이 단장을 맡고, 박균택 당선인이 간사를 맡았다. 주철현 의원이 진상조사팀장을,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탄핵추진팀장을, 전 서울고검장인 이성윤 당선인이 검찰개혁제도개선 팀장을, 김문수 당선인이 수원지검 사건조작 제보센터장을 맡았다. 김기표(부천을)·김동아·김현정(평택병)·노종면(인천 부평갑)·양부남·이건태(부천병)·한민수 당선인 등이 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회의에는 박찬대(인천 연수갑)·서영교·장경태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민형배 특별대책단장은 “4·10 총선은 한마디로 검찰독재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면서 “민주당은 민의를 받들어 가장 먼저 총선 후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을 출범한다”고 말했다.
민 단장은 “이 대책단의 목표는 정치검찰의 발본색원”이라며 “지금 이 시점을 검찰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원지검에 대한 의혹에 대해 “근래에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을 짜깁기해서 언론플레이를 하는데, 대검찰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사건의 전모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제의 수원지검 1313호 주변의 cctv, 교도관들의 근무일지와 개호일지 등 공개 등이 증거자료의 공개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를 시작으로 검찰 자체에 대한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민 단장은 “위법 사실을 조목조목 짚어 검찰청과 법무부가 관련자를 징계토록 하고 필요하다면 (검사)탄핵소추권도 추진하겠다”면서 “진실을 은폐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음을 밝혀드린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수사권 남용 사례를 축적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입법의 밑거름으로 삼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진술로 검찰의 회유 협박 정황이 드러난 것을 계기로 21대에 추진했던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간사를 맡은 박균택 당선인은 기자들에게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일명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다시 진행하냐’는 질문에 대해 “좀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당 내부에 공감대가 형성 돼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