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용지 96곳, 미매각상태
용도 변경·임시 활용방안 등 강구
수요창출 LH·관계기관 협조요청

경기도가 준공 후 2년이 지난 30개 택지·공공주택지구의 공공시설용지(공공·민간) 미매각 현황을 점검한 결과, 파주운정 등 30개 지구 내 공공시설용지 96곳(62만㎡)이 미매각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조속한 매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미매각 용지 점검을 실시하는데 고양삼송 학교 등 14곳(학교4, 공공청사2, 주유소2, 종교시설2 등)은 매각 완료됐다. 또 화성향남2 학교 등 19곳은 교육청, 소방서 등 지정매입기관과 구체적 일정을 조율 중이다.

매각 계획에 없는 96곳 중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 의사가 있으나 예산 미확보 및 행정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보류' 상태다.

나머지 48곳은 지정매입기관이 매입을 포기한 용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용도변경을 검토 중이다.

이들 미매각 용지의 경우 애초 계획대로 학교·공공청사·도시지원시설·주차장·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으면 입주를 완료한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이 우려된다.

경기도는 관할 지자체에 장기 매입 보류 중이거나 매입포기한 공공시설용지에 대해 임시 활용방안 강구와 용도변경을 통해 용지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경기 북부 택지개발지구 내 장기 미매각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및 도시기능 향상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매각 활성화 방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해결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