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중에 세번째로 많아
비상설 전환·폐지·통폐합 조치

인천시가 실제 운영은 하지 않고 이름만 남아있거나 회의를 적게 여는 비효율적 위원회를 대폭 줄였다.

인천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위원회 43개를 정비했다고 30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2년 19개(폐지 2개, 비상설화 17개), 2023년 13개(폐지 4개, 통·폐합 9개), 2024년 3월 11개(비상설화 11개) 등이다.

인천시가 폐지한 위원회는 2022년 '남촌농산물도매시장거래분쟁위원회' '저출산대책위원회', 2023년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자치분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시민건강위원회' 등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인천시 위원회는 모두 268개로 전국 시·도 중 제주도(349개)와 부산시(286개)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이 중 최근 1년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21.2%(57개)에 달했고, 최근 3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10%(27개)로 나타났다.

인천시 내 위원회는 대부분 위원 임기가 정해져 있는 상설위원회다. 하지만 관련 안건이 없거나 현안이 사라지면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고 이름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았다.

인천시는 최근 회의가 열리지 않은 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때만 일회성으로 운영하도록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기능이 유사·중복된 위원회는 폐지 및 통·폐합했다.

인천시는 위원회 신설을 위한 사전 협의 절차를 강화하고 매달 위원회 계획을 조사해 무분별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