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주택은 비정상적 주거 시설
재해 위험 높은 반지하주택 우선 지원해야
경기도 반지하주택 중 6.5%(8천861건)가 침수 재해를 경험한 가운데,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및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침수에 안전한 반지하주택까지 강제로 폐지하는 것은 거주민을 더 안 좋은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침수에 노출된 반지하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지하는 당초 방공호 설치를 위해 주택 지하에 비상 대피용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거주 공간이 아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인구가 급증하자 대량 주택 공급을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이후 반지하주택은 반복되는 재해 사고와 상습 침수 우려로 건축허가가 제한되면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저소득계층·1인 가구·청소년 가구 등 주거 취약 계층은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기연구원은 현장 조사 집계표(2022년 12월까지 재난지원금 및 풍수해보험금 지급 가구 기반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에 따른 경기도 침수 우려 지하 주택 8천861건의 분포도를 분석했다.
경기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과 경기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을 비교한 결과,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반지하의 분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연구원은 반지하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반지하주택에 대한 우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반지하주택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재지구 지정 및 침수우려지역 지정을 통한 우선 지원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을 제시했다.
경기도의 침수 반지하주택을 없애기 위한 지원책으로는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에 기반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과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침수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