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간 '강대강 충돌' 전망
1인당 25만원 '처분적 법률' 추진
정부·여당 "헌법 위배조치" 반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호가 7일 출범했다. 취임 일성부터 박찬대 원내대표는 '강력한 입법권 행사'를 예고해 여야간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이 민주당에 커다란 숙제를 줬다. 윤석열 정권 견제와 책임있게 민생과 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이라며 "국민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 행동하는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22대 국회에서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처분적 법률'을 통해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처분적 법률은 행정부의 집행이나 사법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시급한 상황에서 직접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법률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지원금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반대해도 특별조치법을 통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여당은 이에 대해 "헌법에 위배 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윤석열 정권을 거부하고 심판하는 선택을 했다"며 "검찰개혁을 포함해서 사회 근간을 바로 세우는 개혁에 결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고 단호하게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새 원내 지도부 구성도 완료했다. 운영수석부대표에 박성준, 정책수석에 김용민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은 노종면(인천 부평갑) 당선인, 강유정(비례), 윤종군(안성) 당선인이 임명됐으며,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정진욱(광주 동남갑) 당선인이 선정됐다.
/오수진기자 nur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