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에 공공임대주택 구상
당장 입지 확보부터 가능성 논란
29만 가구 규모 감당할지 물음표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이주단지 조성 추진이 공식화(4월30일자 2면보도='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달 지정기준 발표 쏠린 눈)되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지만, 실제 이주단지 조성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이주단지 조성 지역을 찾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는 물론, 추진되더라도 갑작스러운 대규모 개발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이주단지 조성에 정부가 예산을 투입, 1기 신도시 지역 내에 유휴부지와 공공택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29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 주택 규모를 감당할 이주단지 입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부터가 문제다.
9만7천600가구가 대상인 성남 분당의 경우 최소 1만가구 이상의 이주단지 확보가 추산된다.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지역도 '순환개발' 임대주택을 짓더라도 총 3만 가구에 가까운 주택단지를 공공이 지어야 한다.
순환개발은 연간 재건축에 착수하는 단지의 총량을 정하고 주민들이 차례로 임대주택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유휴용지나 공공택지의 입지 특성상 인프라와 기반시설이 부족해 실입주자에게 외면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무주택, 고령자,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층을 대상으로 조성되는 공공주택의 취지와 달라 형평성 논란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실제 참여정부 당시 서울 강남 구룡마을 재개발 추진 때도 이주단지 조성이 추진됐지만, 편의시설 건립과 예산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당장 선도지구 3만, 모든 단지가 추진되면 29만 정도인데 그 많은 재개발 이주민을 감당할 새로운 단지의 입지를 수도권에 찾기 어렵다"며 "이주단지 자체 가능성이 낮고, 일부만 수용하도록 추진되면 결국 전셋값 폭등, 시장 불안정 등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짚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와 이주단지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 정부가 계획 자체를 모두 수행하기 어려워질 만큼, 대규모 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일산 등에 새로 이주단지를 지으려면 입지나 예산 등 어려움이 있고, 3기 신도시 공급 일부를 사용하면 전체적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다"며 "여기에 전월세 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정부가)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