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문가들의 평가는
한미일 협력 등 외교안보 긍정
여론 경시·당무개입 등 비판해
"남은 3년 우려되는 지점 많아"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평가에 대해 경기지역 정치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한미일 협력강화' 등 외교안보 정책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국민과의 소통·당정관계·R&D예산 등에 대해서는 비판이 이어졌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려고 선거 때도 돈을 안 뿌린 점, 신냉전구도에서 원칙을 잘 견지해 온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부정적인 점은 한 두가지가 아니"라면서 "대표적인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이 무딘 것"을 꼽았다.
신 교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하이타임'(high time, 적기)이라는 말이 나온데 대해 "쉬운 언어로 국민 눈높이에 맞춰 스스럼 없이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안타깝다)"면서 "향후 윤 정부 3년도 우려되는 점이 많다"고 했다.
최창렬 용인대학교 특임교수는 '한일 셔틀외교 복원'을 긍정평가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가장 큰 잘못으로 국민·언론과 소통 부재, 당무 개입을 꼽았다. 특히 그는 "이태원 참사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도 잘못한 것"이라며 "여전히 채상병 특검을 수사를 보고 하겠다는 것은 여전히 법률가적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총선 뒤 '정치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물리학 전공자인 이재우 인하대 교수는 가장 잘못한 일로 R&D예산 삭감을 꼽았다.
그는 "주변 참모가 조언을 잘못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대통령이 과학기술, 미래산업에 대한 철학이 없기 때문에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라며 책임이 오롯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잘못된 정책으로 향후 10년은 학문 후속세대 단절이 생길 것"이라며 "연구예산을 잘못 썼다면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아주 극소수의 잘못한 행위를 가지고 미래의 싹을 잘랐다. 국가가 스스로 자해한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정책 방향에 있어 강한 긍정평가도 있었다.
윤상철 한신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주 잘했다고 평가한다"면서 "탈원전 정상화한 것, 한미일 외교를 복원하고 서방·해양 국가의 우려를 종식시킨 것은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윤 교수는 대통령의 불통이미지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것을 세게 틀어 중립으로 가져오다보니 그런 이미지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권순정·오수진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