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반도체 규제는 속도감 있게 풀 것"
'정쟁 멈추는게 민심' 野 협조 당부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며 속도감 있게 규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을 약속하는 등 향후 정국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날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채상병 해병대원 특검 수용 및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특검 추진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야당을 향해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는 게 '민심'"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90분간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국가 비상사태라고 할 수 있는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처음 공개했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요구되는 사안이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어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메카인 경기도의 현안인 반도체 산업 육성과 관련,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며 "우리 정부는 시간이 보조금이라는 생각으로 규제를 풀고 속도감 있는 사업 진행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들이 자국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해 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반도체 제조분야가 강하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이런 기반 시설, 공장 건설 등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제 지원에 대해서는 대기업 감세, 부자 감세 비판을 의식한 듯 "경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천만 어르신 시대가 도래했다"며 임기내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다음 주부터 경북 전북 광주 제주 등 민생토론회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총 24번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244개의 과제를 전부 점검했고, 후속 조치 추진 상황을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대해 국정기조 변화 의지가 없다고 판단, 22대 국회 개원 이후 각종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 그래픽 참조
→ 관련기사 ("많이 부족했다" 고개숙인 윤석열 대통령… 특검엔 "반대" 표명)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