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미룰수록 청년세대 부담만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호 드러나
“여야 뜻 좁혀진 만큼이라도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혁을 다음 국회로 미룬 가운데(5월9일 인터넷 보도), 청년들은 연금개혁에 불안감을 보이면서도 지지부진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도 연금개혁 시기를 미룰수록 청년 등 미래 세대의 부담만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21대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는 연금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지난 7일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이를 두고 성남시의 한 반도체 설계사에서 근무하는 A(27·여)씨는 “초년생이라 월급이 적고 월세도 내는 터라 당장 월급명세서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아깝게 느껴진다”며 “나중에 돌려받는다고 해도 먼 미래처럼 느껴지는데 뭐가 됐든 빨리 결정이 났으면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연금개혁을 위해선 정확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연금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공론화 조사에서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소득보장론(1안)과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재정안정론(2안)중에 1안(56%)을 선호했다는 것이다.
소득보장론은 재정안정론과 비교해 ‘더 내고 더 받는’ 안인데, 세부 결과 분석자료를 보면 청년층의 입장 변화가 두드러진다. 대표단 모집 직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20대는 재정안정론(50.3%)이 소득보장론(21.2%)보다 29.1%p 높았지만, 숙의토론회 등 교육 진행 후 설문조사에선 순위가 뒤바뀌어 소득보장론(53.2%)이 재정안정론(44.9%)보다 8.3%p 높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개혁 시기를 미룰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이 높아질 것이라며 현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개혁은 이미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민의를 확인하고 합의를 이뤘다”며 “개혁이 늦어질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더 커진다. 여야 합의로 좁혀진 만큼이라도 21대 국회 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