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경제주권 포기하는 정부”… 네이버 라인야후 사태 비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3 /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비판했다.

최근 네이버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상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분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네이버클아우드 서버의 라인 메신저앱 이용자 정부 유출에 대해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앱 ‘라인 강탈 시도’ 논란으로 이어지면 외교 정책까지 확산된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한 고위 관계자 입을 통해 “일본 정부도, 네이버도 ‘지분매각 압박’이 아니라고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간기업에 지분 정리를 해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일”이라며 “사안이 정치 쟁점화하고 감정적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런 정부의 문제의식에 일침을 가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부당 압력을 넣으며 라인 대주주인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는데 우리 정부는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며 십수년 디지털 영토확장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 침해 시 싸울 수 있겠냐”면서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