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제주권 포기한 정부" vs 국힘 "제2의 죽창가 안돼"

여야, '라인사태' 공방

윤상현 "자극적 언사보다 협력을"
유승민 "日에 지분매각 반대해야"

네이버 라인 사태가 확대일로다. 야당은 정부 여당의 소극적 대응을 지적하며 외교 경제 주권 악화를 우려했고 정부 여당은 반일 감정으로 볼 문제가 아니며 감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네이버가 라인야후 모회사 A홀딩스 지분과 관련해 소프트뱅크와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현상유지가 어려울 경우 부문 매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상이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의 라인 메신저앱 이용자 정부 유출에 대해 지난 3월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를 포함한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시작됐다.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가 네이버 앱 '라인 강탈 시도'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외교 정책까지 확산된 셈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의 문제 의식에 일침을 가했다. 박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주권을 포기하는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인가"라며 비판했다.

그는 "십수년 디지털 영토확장 위해 뛰어온 우리 기업의 노력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다"며 "경제 주권이 침해받는데 아무 소리 못하는 정부가 영토 주권 침해 시 싸울 수 있겠냐. '독도마저 내주는 거 아니냐'는 국민 우려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제2의 죽창가가 돼선 안된다"고 반박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태 해결을 위해 초당적 협력에 나서지는 못할망정 야당의 대표들이 라인야후 사태를 반일선동의 소재로 삼는 자극적 언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대표라면 자극적인 반일 메시지 대신 '한일 양국이 상호 이해와 존중, 호혜적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권 일부에서도 정부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글로벌 스탠더드를 위반하는 일본 정부의 반시장적 조치이고 한일투자협정을 위배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진작 강력히 막았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 압력으로 시작된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 자본 관계 재검토를 지시한 행정지도를 철회하라'고 일본 정부에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