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 추진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으로 민심을 청취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 어젠다를 발굴해 실천하겠다 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번 민생토론회는 우리 사회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자긍심을 갖고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자리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근로자들의 삶도 전반적으로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성장의 과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많은 노동 약자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에서 고용노동부에 설치를 지시한 ‘미조직근로자지원과’가 6월 10일 출범 예정이라면서 현장과 소통하며 제대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 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가칭)‘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 노동 약자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 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는 노동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동시에, 더 이상 노동 약자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로부터 일하는 현장에서 겪는 고충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점점 사양사업화 되어가는 봉제산업 환경, ▲비정규직이라서 받는 차별, ▲마루 공사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애로사항을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리기사, 배달종사자, 마루·비계 노동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계시는 근로자 7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