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다양화 시급"

현재 7명… 내달 임기만료 앞두고 '지역사회 대표성 반영' 개편 목소리

3년 전 출범한 제1기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 가운데, 경찰·법조 출신에 편중된 현 구조 대신 지역의 이해도가 높은 인사들로 위원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담당 공무원 임용권 및 정책 등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장과 위원들은 연임이 불가능해 향후 2기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이 꾸려갈 예정이다.

현재 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 중 4명이 경찰 출신이며 법조인은 1명이다. 경찰·법조 출신이 대부분인 셈인데, 2기 위원회의 출범을 한 달여 앞두고 위원 구성의 다양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가 생활안전, 교통,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는 제도인 만큼,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들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령 지역에서 교통 활동을 오래 하신 분들이 지역 교통 불편사항에 대해 듣는 게 많을 것"이라며 "지역민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앞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11월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전자영(용인4) 의원은 김덕섭 도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을 향해 "(자치경찰제가) 지역에서 제대로 정착되려면 지역주민과 아주 밀착돼 있어야 하고 지역주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동의한다. 혹시 법 개정할 문제가 있으면 의견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전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한 의견을 경찰청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고, 법 개정 시 참고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형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