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조치라도 소비자 선택권 제한
저렴한 구매… 고려 못한점 송구"
尹, 검토 강화 등 재발방지책 지시
추경호 "설익은 정책, 당 비판할것"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제품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정책이 3일 만에 철회된 가운데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직구 규제 대책 발표로 혼선이 빚어진 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향후 이 같은 혼선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여론을 경청하고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2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최근 해외직구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 발표로 국민들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정부의 대응대책에 크게 두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KC(국가인증통합마크) 인증을 받아야 해외직구가 가능토록 하는 방침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저렴한 제품 구매에 애쓰는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 못한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했다.
성 실장은 "대통령실은 여론을 경청하고 먼저 총리실로 하여금 정확한 내용 설명을 추가토록 했으며,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부처는 KC인증 도입방침을 전면 재검토하고, KC인증과 같은 방법으로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의 선택권과 안전성을 보다 균형 있게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해 나가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책의 사전 검토 강화, 당정협의를 포함한 국민 의견 수렴 강화, 브리핑 등 정책 설명 강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리스크 관리 재점검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그러나 윤 대통령이 해외직구 논란에 관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았거나,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란에 관한 사과가 대통령이 한 발언이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조정한 해외직구 TF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 문제는 대통령께 보고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관련 당정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법을 개정해야 하는 건이라 당연히 당정협의가 이뤄졌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민생 각 정책, 특히 국민 민생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당과 충분히 협의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