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행안부·교육부·경찰 합심
10만명당 5.6명… OECD 중 28위
2026년 1800명까지 '감축' 목표로
정부가 '보행자 교통안전'에 초점을 맞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통해, 10만명당 사망자수를 OECD 10위권 이내로 끌어내린다.
20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등과 함께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는 5.6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중하위권인 28위에 그치고 있다.
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19년 14.9%에서 지난해 18.2%로 증가하는 등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교통안전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2026년 교통사고 사망자를 1천800명까지 줄이고,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OECD 회원국 기준 10위권 이내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어린이·고령자를 비롯한 보행자 안전과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는 886명으로 전년보다 5% 줄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4.7%로 여전히 높다.
정부는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설치한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까지 늘린다. 또 고령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장, 병원 등 고령자가 자주 다니는 장소에서 횡단보도 보행신호 시간도 늘린다.
전체 사망 교통사고 중 38%를 차지하는 화물차(23%)와 이륜차(15%)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특히 이륜차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를 키워 인식률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오는 9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버스·택시 운전자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시 과태료 부과 방안(올해 7월), 상습 음주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설치 조건부 운전면허' 시행(올해 10월) 등도 포함됐다.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
정부, 보행자 안전관리 고삐… '교통사고 사망자 수' 줄인다
입력 2024-05-20 20:21
수정 2024-05-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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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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