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앞으로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부처정책의 경우 발표에 앞서 직접 사전 점검 절차를 밟기로 하고, 유해 의심제품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가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이 정부의 해외 직구 안전 인증 의무화 정책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자 민생정책에 대한 사전 점검 의지를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1일 "국민들한테 영향을 꽤 미칠 것 같은 정책들은 대통령실에서 스크리닝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도 정부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여론 수렴이 충분하지 않고, 의외의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이와 별도로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실무 당정 협의도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해외 직구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의무화 정책이 발표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 정책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위험 우려가 있는 해외 직접구매 제품에 대해 각 소관 부처에서 직접 선별 구매해 안전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 관세청과 서울시 등 일부 기관만 해외 직구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함으로써 체계적 검사 및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