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이슈 점검회의 개최
시스템 반도체 대책 마련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패를 가를 시스템 반도체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시간이 곧 보조금’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속성을 고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감을 내기위해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4월 9일 반도체 현안 점검 회의 이후 정부는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속도감을 더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를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패는 전체 시장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결정되는데, 아직 우리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이 1% 수준에 머물고 파운드리도 선도기업과의 격차가 여전하다”며 “산업부에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5월 9일 거시경제·금융시장 현안을 주제로 열린 제1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 이어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관련 현안, 시스템 반도체 산업 육성 방안 등을 논의하고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부에서는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왕윤종 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