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투자세액공제도 "연장" 방침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의 성패를 가를 시스템반도체 대책 마련을 주문하는 등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용인 등 경기 남부권에서 조성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전기, 용수, 도로 등의 인프라 구축에 정부가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4월9일 반도체 현안점검회의 이후 정부는 금융, 인프라, R&D는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일몰되는 투자세액공제도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반시설, 인프라에 대한 논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이후 토지보상 등의 작업을 거쳐 착공에 이르기까지 통상 7년이 걸리는데 용인국가산단은 계획수립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 이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고, 국가산단 부지를 관통하는 국도 45호선의 이설 및 확장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단 내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이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용인국가산단과 일반산단에 함께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통합관로를 설치해 기업들의 비용과 인허가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니팹 등 기업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연구 인프라도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신속하게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