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연금개혁 협상이 도돌이표다. 야당은 여당 안을 받고 모수개혁부터 완료하자 하고, 여당은 22대 국회로 넘겨 구조개혁 논의부터 하자는 의견이 되풀이 되고 있다. 28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모수개혁 논의 필요성을 공표한 상황에서 연금개혁이 방향이 어디로 향할 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대의 민생 현안이자 국민 관심사인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 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다는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다”며 “그러나 정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 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수개혁 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작정 다음 국회에 논의하자는 것은 자칫 말로만 하고 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며 “이는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다. 지금 흘려보내는 1분 1초에 국민의 안정된 노후 보장과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같은 주장에 “다수당의 힘으로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연금개혁은 70년, 100년 뒤를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