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이병길 의원 대표 발의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 규정
반도체 등 道 제도적 도움 절실
경기도의회가 미래산업 동력으로 지목되는 '우주항공'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서 관심을 끈다.
관련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수도권에 밀집된 우주항공 관련 기업들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인재 육성과 자체 인공위성 발사 등 과열되는 지역별 산업 선점 경쟁에 경기도가 뛰어들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경기도의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이병길(국·남양주7)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우주항공산업 관련 기술개발과 연구사업, 인력 양성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했다. 또한 우주항공 기업의 투자 유치와 창업 지원,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는 국내 우주항공 분야 최대 집적지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난해 우주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은 우주항공 기업 수의 52%(230개)가 집중돼 있으며 관련 매출액도 66.4%를 차지하고 있다.
우주항공 분야 대학과 연구기관도 수도권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도내에선 대표적으로 한국항공대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와 아주대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안양대 해양바이오공학과 등이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우주항공 관련 기관들을 지방으로 내려보내며 도에 정책적 지원이 미비했다. '한국판 나사'라 불리며 27일 개청한 우주항공청도 경남 사천에 설치됐다.
도 역시 그동안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손 놓고 있었지만, 부산시는 내년, 대전시는 2026년을 목표로 예산을 투입해 자체 인공위성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반면 우주항공 산업의 핵심이 반도체로 평가받는 만큼,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등이 들어설 경기도에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조례안이 도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조례안은 오는 6월 11일 열릴 정례회에 심의될 예정이다.
유창경 인하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을 육성할 대학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다수가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에 밀집해 있다"며 "현재 정부는 균형발전을 이유로 관련 정책을 주로 지방에 지원하고 있는데, 수도권은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주 시험 평가 시설을 구축해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인재 육성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