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3시 임시 국무회의서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안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9일 21대 국회의 극한 경쟁 모습을 보인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22대 국회를 여는 즉시 여야가 이미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민생법안의 최우선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4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다만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므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거대 야당의 일방 독주가 없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없다”며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는 법안에 대해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22대 국회가 21대 국회의 확장판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큰데 정치권이 이 우려를 단호히 씻어내야 한다”며 ‘입법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을 전례에 따라 제2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의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