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후보 거론 청문회 여부 주목
임기 없어 '하반기 교체설'도
김창기 국세청장이 취임 2년을 앞두고 국세청장 교체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 조직 내부에서는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29일 세정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13일로 취임 2년을 맞는 김창기 제25대 국세청장의 교체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대통령실 등에서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교체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차기 후보군으로는 김태호 국세청 차장(행시 38회)과 강민수 서울국세청장(행시 37회), 오호선 중부국세청장(행시 39회), 김동일 부산국세청장(행시 38회) 등 고위공무원 가급(1급)이 대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세청 내부에서 TK·충청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비(非)TK·충청 출신의 약진 여부도 주목할 부분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법률상 임기 2년이 규정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과 달리 국세청장은 법률상으로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올 하반기 교체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19대 이현동 청장과 21대 임환수 청장은 각각 2년7개월과 2년10개월 동안 국세청장을 역임했었다.
30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시작되지만 국세청을 감사하는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구성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김 청장에 이어 후임 청장까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하기엔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하반기 교체설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2022년 여야가 법사위원장 등 후반기 상임위 구성을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윤 대통령의 국세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이 2차례나 지연되면서 결국 김 청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임명했었다. 인사청문회 대상 중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는 김 청장이 유일하다.
하지만 국세청 내부에서는 국세청장 후보자와 함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는 분위기다. 이는 인사청문회가 미뤄지면 국세청 고위직 등 후속 인사도 자연스럽게 미뤄져 인사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 내부에는 대상자가 정해진 청장 후보자보다 후속 인사 시기를 결정할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에 대해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