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율 36.6% '역대 최저'
수원 군공항 이전 22대로 넘겨
21대 국회가 경기도 숙원 사업들의 향방을 좌우할 각종 특별법을 처리하지 못한 채 결국 막을 내렸다.
수원 군공항 이전처럼 수년간 지역 갈등으로 번진 현안뿐 아니라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립과 미군기지 공여구역 반환 등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특별법도 끝맺지 못하고 폐기됐다.
21대 국회는 29일 역대 최저 법안처리율인 36.6%를 기록한 채 임기를 종료했다.
발의된 2만5천849건 중 1만6천394건은 폐기되는데, 개원 때부터 입법 요구가 높은 경기도 숙원 사업들도 다수 포함돼 있다.
대표적으로 김진표 의장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있다. 군공항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 수원 지역구 당선인들이 22대에도 특별법을 지속 추진할 것으로 관측되지만, 이에 반대하는 화성 측 반발도 만만치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이 사안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사업중 하나인 경기국제공항 추진과도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복잡한 방정식을 먼저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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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