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 밀집 의대 북부 설립 무응답
김동연 역점사업 발의 3개나 좌초
'선감학원 사건'은 발의조차 무산
道, 다음 국회 도움받아 처리입장
21대 국회 종료로 자동 폐기된 경기도 관련 법안은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외에도 다수가 있다.
경기북부 지역과 관련된 특별법도 폐기됐다.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경기북부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구 400만에도 의료환경이 열악한 경기북부에 의과대학을 설치·운영하도록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현재 도내 의대는 아주대, 가천대 등 주로 경기남부에 밀집해 있다.
국민의힘 김성원(동두천·양주·연천을)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동두천시 면적의 42%를 차지하는 미군 공여지의 개발, 지원을 위한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2014년 동두천 미군기지 이전이 연기됨에 따라 지원대책을 약속했지만,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이며 법안이 3개나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과 민간인통제선에 근접해 있는 가평군을 접경지 지원 범위에 포함하는 최춘식 의원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기도와 김동연 지사는 22대 국회의 도움을 받아,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와 인천을 중심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제기된 '지방은행'을 지자체가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에 관한 특별법안'도 2건이 발의된 반면 통과되지 못했다.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발의조차 무산된 특별법도 있다. 중대한 아동 인권 침해 사실이 드러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 3월 조사를 종결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했다. 시굴 조사를 통해 40여기의 암매장 분묘가 드러나고 230명 이상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국회는 응답하지 않았다.
/고건기자 gogosi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