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17차 고위당정협의회'
주요식품 원료 관세인하 연장 검토
채소·과일류 원활한 수급 물량 확보
軍 안전사고 재발방지·철저한 조사
北 오물풍선·GPS 교란 '안전 대응'
의대생·의대 증원 투자·지원 확대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2일 국민 체감도 높은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6월로 종료될 예정인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하반기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악화로 고랭지 배추·무 등 채소류와 복숭아·수박 등 과일류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배추는 1만t, 무는 5천t 이상 비축을 추진하고, 배추 예비묘 200만주 이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물가 안정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기로 했다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훈련병 사망 등 군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 먼저 유족과 국민들이 한 치의 의구심도 없도록 조사한 후,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수류탄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확인, 조사결과에 따라 순직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기훈련 사망과 관련, 군은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군기훈련규정 표준가이드안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을 제작해 6월 중 전군에 배포하기로 했다.
당정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서북도서 일대 GPS 전파 교란에 대해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 행안부, 과기부, 해수부,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지속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선 학생들의 수업 복귀 독려를 위한 대학별 탄력적 학사운영 방안을 지원하고, 복귀생과 신입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의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연차적, 단계적 재정 투자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27년 만에 이루어낸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의료개혁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투자와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비상진료체계에 만전을 기하고,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 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은 불필요한 분쟁과 다른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 등이 경매에 적극 참여하여 낙찰받고, 피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원하는 만큼 저렴하게 장기거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LH 등이 경매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생 입법과 관련,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등 31개 민생 패키지 법안 추진에 정부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고, 민생 안정을 위해 당정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