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 연속 통신 방해… 조치 필요
민간항공기·선반 안전 위협 행위

정부가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에 대응해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GPS 교란 공격에 대해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로서 아마 국제적으로도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연속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남쪽을 향해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감행했다. 이날은 관련 동향이 포착되지 않았다.

정부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이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명백한 도발일 뿐 아니라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GPS 신호 교란 행위는 다른 회원국 통신을 방해하는 등 유해한 교신 혼신을 금지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헌장에 어긋난다.

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에서 보장하는 민간항공기,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협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GPS 교란 공격을 국제기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할 필요성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함선과 항공기는 물론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외국 항공기 등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