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효력 중단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도발하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정부 방침을 비판하며 근본적 대책을 요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최대 접경지역 경기도지사로서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오물풍선의 대책이 9·19 군사합의 파기입니까?”라고 물어 직격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과 지난 1일 담배꽁초·폐지 등이 들어있는 오물 풍선을 살포해 경기도 전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전체 중단 안건을 재가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
그러자 김 지사는 “남북이 말폭탄을 주고받다가 이제 전단지와 오물을 주고받고 있다”며 “이제 9·19 군사합의라는 안전핀도 없는데, 군사적 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접경지역 주민들은 더 불안하기만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굳건한 안보태세와 대화의 노력이 동시에 이뤄져야 주민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지난 2일부터 24시간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수도군단·1군단·5군단·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경기도소방재난본부·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연계해 실시간 상황 파악 및 대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