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각 지방자치제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이같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으로는 과거 사례에 따라 일단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된다.
피해 사례로는 지난 2016년에도 경기 수원시에서 북한의 대남 전단이 무더기로 떨어져 물탱크와 유리창이 부서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관련 보상 규정이 없어 지자체와 보험사 사이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우선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