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최근 미사일 발사와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는 등 도발을 지속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다각적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력적인 심리전 도구로 꼽히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정부가 안건을 의결함에 따라 확성기 방송 등 대북 심리전,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