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운영위 '줄다리기' 여전

국힘 "입법독재… 과방위 포함 7개"
민주 "총선 민의 받들어… 법대로"

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원구성을 위한 국회의장 선출에 나선다. 다만 상임위 배분을 둘러싸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이 불참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줄다리기 중인 여야가 4일 자신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년전에 이어 민주당은 이번에도 입법독재의 전통을 이어가냐"면서 "제2당의 법사위원장 브레이크가 빠지면 결국 국민이 불행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당의 입장은 운영위, 법사위, 과방위 등을 포함한 7개 상임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민심과 21대의 경험을 근거로 '법대로'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번 원구성협상에서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고 심판한다는 총선의 민의를 받들어 원구성이 돼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입법독재'라는 잘못된 프레임을 들고 있다"고 공세를 펼쳤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1대 국회에서 어땠나. 국민의힘이 맡았던 법사위는 법안처리를 방해했고, 과방위는 방송장악의 수단이 됐고,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호위하는 기능을 했다. 이런 것이 총선에서 다 심판을 받았다"면서 "이런 상임위는 반드시 여당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대로'를 외쳐온 조국혁신당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야당에서 주요 상임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다만 시간을 두고 협상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해 상임위 배분에 있어 여당의 고립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힘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박 수석부대표와 만난 회동에서 5일 본회의 불참 의사를 전했다. 다만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대응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