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충권(비례) 의원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업의 시설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 일몰을 6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에는 15%, 중소기업에는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올해 12월까지인 K칩스법 일몰 기한을 오는 2030년 말까지 6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K칩스법 일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으며 총력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법안 처리를 미뤄 국내 반도체 산업이 경쟁국에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반도체 산업 성장에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