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자로 법인소득분 받지 못해
삼성전자·하이닉스 1분기 이익 흑자
경기 호황에 예산확보 기대감 높아져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경기가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대기업을 품은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마다 세수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들 대기업이 지자체에 내는 세금만 많게는 수천억원에 달해 팍팍한 살림살이가 조금이나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9일 도내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에서만 14조8천8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SK하이닉스 역시 7조7천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이에 따라 이들 대기업이 있는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이천시에선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중 10%인 법인소득분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됐다.
반면 앞서 흑자를 낸 지난 2022년도에는 수원시 1천517억, 용인시 636억원, 화성시 2천억원, 평택시 1천393억원, 이천시 1천412억원의 법인소득분을 대기업으로부터 걷었다.
지자체에서는 법인소득분의 경우 목적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세금이어서 사무관리비나 사업추진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는데, 지난해 반도체 사업의 적자로 세수 감소의 직격탄을 맞은 지자체들이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이 최근 반도체 경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까지 호조세를 보이며 국내 경제를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자 지자체들 사이에선 ‘세수 풍년’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 측은 ‘최근 반도체 경기 상황 점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상반기부터 생산물량이 증가 전환했고, 하반기부터는 통관금액 기준 수출과 메모리 가격도 상승세를 보였다고 전망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6조6천억원을, SK하이닉스 역시 2조8천860억원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일선 지자체 관계자는 “대기업에서 내는 법인지방소득세 중에서도 법인소득분은 지자체의 살림살이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로 납부한 법인소득분이 없다 보니 지자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반도체 경기가 호황이라는 소식은 지자체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대기업의 1분기 실적만 발표한 상황으로 3분기 실적으로 봐야겠지만,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지자체 입장에선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법인소득분이 예전보다는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마이너스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는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이달 초 “올해도 세수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작년만큼 대규모 ‘펑크’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