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이주단지' 구상 사실상 철회

주택 규모 감당할 부지확보 차질
주민의견 수렴한 우회방식 선택
희망 지역·주택 유형 등 담을 듯
8월 중 정비 기본계획 초안 공개

정부가 이주단지 조성 지역을 찾기 어려운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와 지적이 커지자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사진은 분당 아파트의 모습. 2024.5.22 /최은성기자 [e-mail]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에 최소 1곳씩 '이주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이주단지 조성 지역을 찾기 어려운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와 지적(5월9일자 1면 보도='신기루' 같은 1기 신도시 이주단지)이 커지자, 먼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우회 방식을 택한 것이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뒤, 이를 반영해 이주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설문조사에는 이주 희망 지역, 희망 주택 유형·평형, 공공임대주택 입주 의향 여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는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이주계획을 신도시별로 세우는 정비 기본계획에 담을 계획이다. 기본계획 초안은 8월 중 공개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올 연말 선정되는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만9천가구를 시작으로 202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 수요가 생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 발표한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내년부터 1기 신도시별로 1곳 이상 이주단지를 조성해 이주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기 신도시 주택규모를 감당할 이주단지 확보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분당에서는 임대주택형 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반발도 컸고, 고양의 경우 이주단지로 인한 공급 확대를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국토부는 이주단지 조성 계획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주단지'라는 용어도 쓰지 않기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1기 신도시 생활권에서 이뤄지는 각종 인허가 상황을 들여다보고, 필요하다면 기존에 용도가 정해져 있는 땅을 용도 변경을 하거나 공공에서 새로운 소규모 개발 사업도 추가로 해 이주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도 어려우면 이주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을 쓸 수 있다. 실제 과천·안양 같은 지역에서 (이주시기 조정으로)전셋값 급등 없이 재건축을 완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주단지 조성 지역을 찾기 어려운데다 대규모 개발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와 지적이 커지자 계획을 사실상 철회했다. 사진은 분당 아파트의 모습. 2024.5.22 /최은성기자 [e-mail]

국토부는 이를 위해 2027∼2030년 1기 신도시 생활권별 입주 물량을 조사 중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렇다고 모든 우려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방향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 영향까지도 정부가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학과 교수는 "재건축과 관련한 입지나 예산은 물론 전월세 시장 영향까지 정부가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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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고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