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10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의 간담회에서 '수도권 역차별 해소' 등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지역 규제혁신 과제발굴 및 현장 의견 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인천은 접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인 강화·옹진군이 포함돼 있지만, 수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꾸준히 역차별을 받고 있는 곳이다.
이날 인천시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현금 지원 예산 관련 수도권 차별 개선 ▲해상풍력 발전 주변지역 지원 기준 개선 ▲서부간선수로 기능 전환에 따른 법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 추가 확보 ▲인천 내 경제자유구역 조성용지 공급 ▲외국교육기관 평생교육기관 포함 등을 건의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규제혁신은 시민 생활 안정과 기업 경쟁력 향상의 시금석"이라며 "중앙부처와 함께 시정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