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경제권·민간임대주택 등 지역 관련 불과 4건
조세특례제한법·노란봉투법 등 전문분야 재등장
야당-정부 대치국면 심화… 당론 입법 절반 차지
제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인천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의 1호 법안을 보면 의원 개개인의 입법 활동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지역 의원 14명 모두 22대 국회에서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 및 대표 발의를 마쳤다.
■ '공항경제권' '송도구 설치'… 지역밀착형 법안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항과 그 주변을 '산업·경제·문화 플랫폼'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국가, 지자체, 공항 운영자의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다. 배 의원은 같은 내용의 법안을 지난해 5월 발의했지만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없는 공공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누구나집)의 우선 매각 규정을 추가해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허 의원 지역구에는 전국 최초 뉴스테이 2천653가구와 누구나집 520가구 등이 있다.
정일영(민·연수구을)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를 새로운 자치구로 분구하는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와 구도심 일대로 구분되는데, 정체성이 비슷한 신도시 송도를 별도의 '송도구'로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행정체제 개편(2군8구→2군9구) 대상에서 송도는 빠져 있다.
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 대상인 검단구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신설 지자체에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일시적으로 더 많이 주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모 의원은 서구에서 분구되는 검단구 초기 예산을 확보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 '은퇴자마을 조성' '노란봉투법 제정'… 관심·전문 분야 법안
맹성규(민·남동구갑) 의원은 고령화 대책으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운영 특별법' 입법에 나섰다. 기존 실버타운과 달리 정부가 직접 나서 주택을 공급하고 의료·오락·운동·커뮤니티시설 등을 갖춘 노인 주거 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그는 20·21대 국회에서도 은퇴자마을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공인회계사 출신 유동수(민·계양구갑) 의원은 직장인을 위해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을 손보는 법안을 발의했다. 근로소득 공제 한도를 높이고,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직장인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지만 폐기됐다.
변호사로 활동하며 '직장 내 불공정 갑질' 해소에 앞장서 온 이용우(민·서구을) 의원은 일명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노란봉투법 제정이 무산된 것을 계기로 총선에 출마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지구당 부활' '채상병 특검 실시'… 정치 쟁점 법안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안'을 내세웠다. 중앙당 하부 조직으로 각 선거구에 설치됐던 지구당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폐지됐지만, 최근 총선 패배 이후 전당대회를 앞둔 국민의힘 안에서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른 상황이다.
언론인 출신 이훈기(민·남동구을)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과 함께 언론분야 인재로 영입된 노종면(민·부평구갑)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74명이 힘을 보탰다.
이밖에도 이재명(민·계양구을), 박찬대(민·연수구갑), 김교흥(민·서구갑),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 등은 여당·정부와 대치하는 내용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에 이름을 올렸다.
인천 정치권 한 관계자는 "최근 야당과 정부의 대치 국면이 심화되면서 지역보다는 당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라면서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인천고등법원 및 해사법원 설치, 최근까지 대체 매립지를 찾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인천의 해묵은 현안 해결을 위해 지역 정치권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