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사법부 시계 멈추지 못할 것"… 민주 "명백한 야 탄압… 정치 기소"

檢, 불법 대북송금 관련 '이재명 기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검찰과 사법부의 시계는 멈추지 못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고,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 기소"라고 비판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12일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2021년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 대표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에게 대납하게 한 내용이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제3자)에 건넨 800만 달러를 당시 도지사인 이 대표를 위한 대가성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기소 소식이 전해져 오자 여야는 일제히 공세를 이어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또다시 야당 탄압,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검찰은 왜 지난해 영장 기각 후에 기소하지 않고 이제 와서 추가 기소하는가"라며 "나날이 지지율이 추락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실정을 가리려는 국면 전환용 기소"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이 대표를 옭아매기 위해 진술을 회유했다는 관계자의 증언과 쌍방울 내부자의 폭로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며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수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대표를 기소하다니 정말 후안무치하다. 검찰의 야당 탄압 기소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으로 "이 대표의 호위무사들은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어긴 판검사를 처벌하고, 판사를 선출하겠다고 외치며 일제히 사법부 장악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무소불위의 힘을 바탕으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선 이 대표지만 주변에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절대적 두려움과 공포감도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권력 남용 끝에는 언제나 냉혹한 국민의 심판이 기다렸던 역사를 기억하기 바란다'는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인용하며 "2년 전, 이재명 대표 말씀이다. 이 말을 그대로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오수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