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GH 등 부채비율 낮추는 내용
허종식 "현안사업 재정부담 완화"

인천도시공사(i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방 공기업의 부채 비율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지난 7일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에는 정부 주택도시기금을 지방 공기업에 자본금 형태로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iH 등 지방 공기업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LH는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계정'에서 자본금을 출자받는다.

반면 iH 등 지방 공기업은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보조금을 재교부 받는 형식으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이 경우 회계상 지방주택도시 공기업 비용 감소에 따른 당기순이익 증가 효과가 있지만, 부채 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방주택도시 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자본금으로 받으면 부채 비율이 하락해 재무 건전성이 향상되고 공사채 발행 여력 등도 늘어나 적극적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지난해 기준 iH의 부채 비율은 195%로 정부의 부채중점관리기관 대상(부채비율 200% 이상)에 근접해 있다. 여기에 LH가 포기한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인천항만공사의 '인천 내항재개발 사업' 등에도 iH가 신규 사업자로 참여하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인천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역시 iH가 에너지 전담기관을 맡아 향후 공사채 발행 등을 통한 출자가 필요하다. GH도 3기 신도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확충에 따른 부채비율 감축이 시급하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iH가 최근 인천시 각종 현안 사업을 대거 맡으면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지방공기업의 자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