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당정협의회 "민생현안 챙길것"
장마철 앞두고 재난대응 대책 마련
맞벌이 경단없이 출산·육아책 검토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6일 22대 국회 원구성 파행을 한목소리로 우려하며 정상화를 촉구하면서 정부·여당이 공조를 강화해 민생 현안을 더욱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선 여름철 전력 수급 문제와 재해 대응 및 지진 피해 지원 대책과 저출생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6월24일~9월6일을 전력 수급 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수급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에너지 절약 등 수요관리 노력과 위기시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약 130만 가구에 대해 금년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작년보다 1만원 인상된 월 5만3천원 지원하고, 유가 인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 360만 가구에 작년에 인상된 전기요금을 1년 유예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아울러 장마철을 앞두고 호우·태풍 및 폭염 등 여름철 재해대응 대책도 마련했다.
당정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 그간의 저출생 정책이 효과성 있는 분야에 선택과 집중 없이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왔음을 지적하며 부처간 유사한 정책이 분절적·비효율적으로 추진돼 국민들의 체감도가 낮은 상황인 점을 감안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당정은 가정 양립의 핵심인 맞벌이 부부가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경력단절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정부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신청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도 전향적으로 검토했다.
또한 당의 요청을 수용하여, 유연근무장려금 지원 확대, 아빠 출산휴가 기간 확대, 다양한 유연근무 모델 개발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보장하고, 육아를 위한 물적 기반도 확충하는 방안을 포함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지금 우리 정부와 여당은 헌정 사상 국정에 가장 비협조적인 거대 야당을 마주하고 있다"며 "이런 정국 상황에 대해 한탄하거나 남 탓할 시간이 없다. 당정 간 더 긴밀히 협의해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