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실현 위해 정부가 특별법 나서야”
주민투표 공식 요청했지만…현재까지 진전 없는 상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건의안을 의결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정과 대응을 촉구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윤종영(국·연천) 의원 등 도의원 12명이 발의한 ‘정부 차원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윤 의원 등은 건의안에서 “현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되기 위해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의지가 필요하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수적이다. 경기북부지역의 도민들은 70년을 기다려왔다”며 “이제는 정부도 국민들의 뜻을 헤라이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포함된 이들은 “정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의 의지를 실행하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건의안은 오는 27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11월 9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한 주민투표 실시와 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9월 26일 정부에 주민투표를 공식 요청했지만, 정부가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지연됐다. 결국 국회의원 총선거 이전 실시가 무산됐고, 이후 지금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