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상속세 30%까지↓"
국힘 "폐지보다 다주택자 부담 ↓"
민주 "부자감세 반대… 세수확충"

대통령실이 중산층을 겨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및 상속세 전면 개편, 금융투자소득세 완화 의지를 밝히면서 '세제개편'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부상했다. 대통령실의 이슈 선점에 국민의힘이 뒤를 받치고 나서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부자 감세'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번 세제 개편 논의는 전날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종부세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3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해 중산층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쩍 강조하고 있다.

여권은 현재 종부세의 경우 전면 폐지보다는 다주택자 중과세 부담을 낮추는 수준의 법 개정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22대 정기국회에서 종부세·상속세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목표 아래 입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동안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원활한 기업 승계를 막아 결국 중산·서민층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것이 당정 인식이다. 최근엔 주택가격 급등으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이 커졌다는 여론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제기하는 세 부담 완화론에 대해 세수 확충안을 내놓는 것이 먼저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세수 확충 방안을 내놓지는 않고 '부자 감세'라고 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과 종부세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작년 정부가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보다 실제 국세가 56조4천억원 덜 걷히는 '세수 펑크'가 난 데다 올해도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상황에서 감세론을 펼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무조건 반대 입장만 고수하다보면, 지난 총선 공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무책임을 면키 어려운 데다, 총선 때 지지층을 끌어올릴 수 있었던 '스윙보터'들의 실사구시 정책노선 변경에 따른 이반을 불러올 수 있어 고민이 깊다. 대통령실이 선점한 이슈라고 중산층 감세 드라이브에 세수부족만을 이유로 세제개편에 반대할 경우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