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남은건 법적 절차
선거 대표공약 취임직후 강력 추진
'평화누리도' 예상치 못한 큰 반발
추진단 발족 '민간투자' 목표 설정
100차례 순회 간담·의회 등과 소통
22대 국회 문 열리자 '특별법' 발의
최근 경기도는 큰 홍역을 앓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명칭을 '평화누리특별자치도'로 한다고 발표하자 큰 반발 여론이 인 것이다. 명칭이 구시대적이라는 지적부터 시작해 북부 분도 효과가 의문이라 반대한다는 의견까지 들불처럼 비토가 퍼졌다. 정책 입안자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직접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진화에 나섰다. 3시간 이상 이어진 장시간 소통을 통해 '평화누리도' 명칭이 확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22대 국회와 함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나서겠다고 재차 천명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김 지사가 선거 때부터 시작해 취임 직후 곧장 드라이브를 건 대표 공약이다. 현재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시 인구로만 서울-경기에 이어 세 번째인 거대한 지자체가 된다. 여기에 각종 규제를 없애고 기업을 유치하면 큰 발전을 이뤄 국가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게 김 지사의 추진 배경이다. → 그래픽 참조
민선 8기 경기도는 2022년 출범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을 발족했고 지난해 9월 비전 선포식으로 본격 추진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당시 경기도는 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라 2040년까지 213조5천억원의 투자와 민간자본을 유치하고 경기북부 GRDP(지역내총생산)를 1.11%p,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p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비록 명칭 발표로 부정 여론을 타며 널리 알려지긴 했지만 주민 공감대를 위한 작업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다. 숙의공론조사는 물론이고 100차례 이상 지역 순회 간담회를 열었고 국회토론회, 경기도의회 소통도 이어왔다.
남은 건 법적 절차다.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 북부 지역구의 여야 의원이 합심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식 명칭이 확정되고, 법이 통과돼야 실제 설치까지 이어진다.
경기도 측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노력은 임기 후반기에도 이어진다"고 밝혔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