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대통령 직속 특별위 촉구
고동진, 정부 차원 전략수립 제안

반도체산업의 규제 완화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국회에서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19일 국민의힘 송석준(이천)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천·용인·수원·평택·시흥 등 경기 남부권에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대해 반도체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담아낼 수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일명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안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당 위원회에서 반도체 산업의 관련 규제 일원화, 인허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을 결정하는 한편, 반도체산업의 요체인 전력 및 수력 지원 등 인프라 조성 사업을 주도하도록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으로 22대 국회에 들어온 고동진 의원도 대통령 직속 특위를 신설해 정부 차원의 반도체 산업 전략 수립과 지원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 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두 특별법안의 내용은 대동소이하지만, 송 의원 법안에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국가의 미래 운명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라며 "이번 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을 확보하게 되고, 국가경제안보 확보와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종기자 je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