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온라인 소통창구 '국민제안' 94.6% 답변

정책과정 60건중 22건 이행

대통령실이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제안'을 통해 직접 소통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지난 5월 기준으로 13만4천여건을 제안받고, 4만3천여건의 서신을 접수했는데, 이중 94.6%에 응답했다고 밝혔다.

하루 평균 250여건을 응답한 셈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청원중 20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에만 답변해 답변율 0.026%에 그쳤던 것과는 큰 차이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온라인 접수건중 60건이 정책과제로 선정됐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도시 속도제한의 탄력적 운영,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지원비에 고등학교 재학 중에는 중단없이 지원토록 하는 것, 운전면허시험장의 토요일 운영 확대 등 생활밀착형 요구들이다.

60건 중 22건 이행이 됐고, 38건도 법령 제·개정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제도 개선 등은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을 거쳤다고 한다.

5남매를 키우던 젊은 부부(남편은 파산, 부인은 신용불량자)를 민간 구호단체와 연계해 생계비와 집수리를 지원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 자녀 양육 목적의 비자를 발급하고, 마을주민 모금으로 건립한 소규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확대 등을 한 것은 서신 민원을 해결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정의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