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건설노동자들이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여파로 건설 현장의 노동 환경이 악화하고 있다며 불법 고용 개선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역할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설노조 공안탄압 안산노동시민사회공동대책위’(공대위)는 3일 오전 안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현장에 팽배해 있던 부조리, 불법, 불안정한 고용과 실업 문제에 맞서온 노조 활동이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고용거부와 부당해고가 넘쳐나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이날 건설노조 경기중서부건설지부가 조합원 3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중 294명(80%)은 ‘건폭’ 발언 등 이번 정부의 건설노조 탄압 이후 현장 노동강도가 ‘매우 혹은 심각하게’ 높아졌다고 응답했다. 임금수준이 이전과 동일하지 않고, 축소됐다는 응답자는 273명(74%)으로 집계됐다. 또한 조사 대상 가운데 40% 넘는 인원이 ‘우울 증상’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공대위는 지역 건설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하는 조례를 근거로 지자체가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둔 안산시를 포함, 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유사한 건설노동자 보호조례를 가진 만큼 고용불안 해소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김호중 경기중서부건설지부장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 탓에 지역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며 “노동조합 탄압으로 ‘시중노임단가’와 노동 관령 법령을 준수하자는 기본적인 목소리도 모으지 못하는 상황인 지금이야말로 지자체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안산시를 시작으로 도내 지자체를 돌며 이 같은 내용의 개선 요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